German patent applications (DPMA): Automotive fields are dominant

독일은 자동차의 나라이다. 자동차 분야의 특허 수치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DPMA에 따르면, 2016년 특허출원은 66,897건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5년의 66,889건 및 2014년의 65,951건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것이다.

DPMA 홈페이지에 공개된 특허출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German patents)

At a glance 2014 2015
Applications 1. 65,951 66,889
Concluded examination procedures 34,978 33,483
  – published decisions to grant a patent 15,317 14,795
Newly opened examination procedures 42,337 43,397
Stock 2. 129,544 129,591
  1. Patent applications with the DPMA and PCT patent applications after entering the national phase
  2. Including patents granted by the EPO with effect in Germany, a total of 600,498 patents were valid in Germany in 2015.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in DPMA)

dpma

 

특히, 특허출원을 가장 많이 한 기업이 자동차 (부품사, OEM) 관련인 점은 독일이 자동차 강국임을 다시한번 입증한다.

(3 Most active patent applicants)

Rank Applicant Country Applications
1 Robert Bosch Germany 3,841
2 Schaeffler Germany 2,334
3 Ford  USA 1,830

 

게다가 특허분류별 특허출원 건수에 있어서도 상위 5개 분야가 모두 자동차 관련이다. B60은 차량 일반으로 전분류가 자동차 차체, 부품, 제어, 엔진/변속기, 타이어 등에 관한 것이고, F16은 Powertrain (엔진/변속) 관련, H01은 전기소자, G01은 측정/시험에 관한 것으로 G01L (토크) 등 몇몇 분야가 역시 자동차 관련이며, F02는 내연기관에 관한 것이다.

(Patent applications by IPC Class)

IPC Applications(2014) Applications(2015)
B60 6,831 7,164
F16 5,679 5,437
H01 4,603 4,663
G01 4,083 4,044
F02 2,418 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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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등록요건에 관한 case law 와 MPEP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주요 chapter 위주로 미국특허법을 study 합니다.

김정훈 (Robert J. Kim), US attorney at law (Washington DC), 특허법인 우인

Copyright on patent documents (Netherlands)

아래의 글은 네덜란드 변호사 Bart van Wezenbeek의 글을 필자가 일부 번역한 것이다.

 

우리는 종종 특허문헌에 저작권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왔는데, 네덜란드에서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Dutch Association of Patent Attorneys의 요청으로 작성된 논문에서 Quaedvleg (University of Nijmegen) 교수는 본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우선, 특허 (문헌) 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고 결론지었는데, 이는 작성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는 것인데, 네덜란드 법률에 의하면 특허문헌의 저작권은 특허문헌의 작성을 요청한 출원인이 아닌 해당 특허문헌의 작성자에게로 귀속된다. 즉, 출원인 내지는 발명자가 아닌 특허변호사가 저작권자가 된다. 그러나 이는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의해) 공보로 발행되기 이전까지만 해당하며, 네덜란드 저작권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저작권은 특허청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특허청은 특허출원 공보 발행 시, 특별히 저작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특허청 명의로 특허출원 공보를 발행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헌 (공보) 의 발행 내지 특허문헌의 (다른 형태로의) 출판 행위가 (네덜란드 저작권에 기초하여)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 위험성만이 생길 수 있는데:

  • 특허문헌은 타 문헌으로부터 획득한 저작권이 포함된 정보 (예를 들면, 도면) 를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정보의 저작권 침해는 출처에 대한 인용 (citation) 으로 가능할 것이다.
  • 특허청에서 해당 공보를 발행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추가적인 문헌의 발행 내지 출판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권리이다.

 

등록특허에 관해서는, 등록 허여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저작권 존재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인데, 네덜란드 저작권법 제1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판단 행위 (특허등록) 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상기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하면, 특허문헌의 재발행 등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하여는 소위 특허제도의 “Ultimate raison d’etre” 즉, 새로운 발명 지식의 확산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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